"22대 국회, 근로시간 개선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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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차기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 1순위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꼽았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유연화 등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들어가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6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38.9%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법 처벌 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호 기자] ▶ “집 한채 사려는데 취득세 1억”…매물만 쌓이는 부동산 시장, 왜? ▶ “내가 부자라고? 헛웃음만”…연봉 8400만원 넘는데 “난 하층민” 왜? ▶ “올 4800만원 손실났는데 이달 5천만원 세금”... 금투세땐 1억2천만원 낼판 ▶ 오늘의 운세 2024년 5월 13일 月음력 4월 6일 ▶ “호텔뷔페 갔는데 옆자리에 강아지가”…1000만 펫가구 시대, 달라진 식당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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