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에 뉴머니 넣는다지만…돈대는 은행·보험사는 신중 >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은 선순환 구조 재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성이 높은 정상 사업장에 자금 수혈을 원활히 해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과 금융사의 손실 분담을 통해 시장 대응 여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PF 부실이 누적되고 이연되면 정상 PF 사업장까지 자금 공급에 경색을 초래하게 되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위축과 건설·금융업계 전반의 충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역대급 이익을 쌓아올린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시장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희망하는 금융 규제 완화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자금 수혈을 받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 재구조화와 경·공매 등으로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고 나면 향후 2~3년 안에는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와 금융회사 건전성 개선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13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과 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과 시장 상황을 봐 필요시 이를 최대 5조원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경락자금대출경매 낙찰 시 필요 자금에 대한 대출 △부실 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민간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올해 말까지는 기존 채권과 분리해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자금이 추가 공급되는 사업장은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도 경감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을 넣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넣겠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마련한 방안"이라며 "대기 자금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돈맥경화를 해결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PF 시장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했지만, 은행 등 금융사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됐던 만큼 사업 재구조화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저축은행 업계도 신중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내용 외엔 새로운 것이 없다"며 "새로운 사업성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분류하면서 충당금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공부문을 활용한 부동산 PF 사업장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서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1조100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2000억원씩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준호 기자 / 채종원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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