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고액 체납자 641명 추적 징수 > 경제기사 | economics

국세청,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 강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해 총 2조 8천억 원 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도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 직접 매각 후 징수도 시작


#. 학원재단 이사장을 하던 A씨는 학교 운영권을 팔아 수십억 원의 사례금을 챙겼다. 이 사례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A씨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 주택에 위장전입했다. 그러나 실제론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실이 과세당국의 9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으로 밝혀졌고, 결국 A씨는 실거주지에서 미술품과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 총 3억 원을 압류당했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641명의 재산을 추적조사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사례처럼 납세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 중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편법으로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골프회원권을 허위 양도하는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세금은 안 내면서 고가주택에서 고급차량을 끌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B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고가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B씨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미술품을 압류, 강제징수를 추진했다.

C씨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다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게 될 고가의 아파트가 압류될 것을 우려, 다른 상속인 D씨와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D씨에게서 아파트 가격에 상당하는 현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아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이를 추적해 C씨와 그 배우자, D씨를 몽땅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고,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세청은 기획조사와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총 2조 8천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가상자산을 취득해 재산을 숨겨도 속수무책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 직접 매각도 시작했다.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가 제한돼 직접 매각을 통한 징수를 할 수 없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현금 징수를 마치지 못한 134억 원 중 11억 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123억 원도 계속해서 매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은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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