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공공주택 사업비…양주옥정 1600억 쑥 > 경제기사 | economics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지의 사업비가 치솟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 증가 폭이 40%를 웃돌면서 향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나서서 사업 지연을 막고 지원 폭은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3985억원이었던 경기 양주옥정 A22블록 공공주택 총사업비가 5609억원으로 1624억원 증가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양주에서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126가구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짓는 사업이다. 시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있다. 공사비 증가와 사업 지연이 겹치면서 사업비가 40%가량 급등했다. 준공 예정일 역시 2027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1년 늦춰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블록은 옥정신도시에서 가장 늦게 공급되는 단지여서 그간 사업비 상승 폭이 컸다”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사업비 상승률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다른 사업도 비슷한 사정이다. 경기 의왕청계2 A1블록은 1991억원이던 총사업비가 2983억원까지 증가했다. 파주운정3 A20도 사업비가 2325억원에서 2803억원으로 20%가량 뛰었다. 의왕월암 A3 역시 기존 2051억원이던 사업비가 2896억원으로 상승했다.

공사비가 오른 사업지에선 사전청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월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은사전청약 당첨자 562가구 중에서 235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포기 비율이 41.8%에 달한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4억9000만원이었지만 본청약 때 분양가는 5억7000만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사업 지연 기간 상승한 분양가를 LH가 반영하지 않아 오름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블록에서도 사업비가 오르자 사전청약 포기 비율이 4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분양가보다 개인 사정 등이 사전청약 포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업계에서는 높아진 분양가가 문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총사업비가 상승하면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LH는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의 분양가 상승분을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만큼 LH의 부담이 늘어나 향후 주택 공급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 공급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 기준금액은 가구당 1억9100만원이다. 그런데 실제 LH가 공급할 때 필요한 사업비는 가구당 3억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1억100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금액을 기존 3.3㎡당 993만9000원에서 7% 인상한 1063만4000원으로 정했다. LH의 법정자본금도 기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 지원보다 공사비 상승 폭이 더 커 분양가 상승 부담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는 ㎡당 210만6000원으로, 지난 3월203만8000원보다 3.3%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 수급 부족으로 공사 기간 지연이 생기는 현장이 많고 토지 조성 비용이 증가해 공공주택 현장 사업비는 내년에 더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