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탄핵 정국 장기화 가능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계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거론으로 인해 당분간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촉발되고 있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우려했던 국가 신인도 하락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탄핵 결정과 함께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이후 반도체 경기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로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이 빠르게 정상화 혹은 강한 반등을 기록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의 경기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수출경기는 반도체 수출 모멘텀 둔화, 중국 과잉 리스크 및 트럼프 관세 리스크 등으로 이미 둔화국면에 진입해 있고 내수 경기 부진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국 불안 장기화가 국내 소비심리 및 기업둘의 투자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내수 부진 현상이 더욱 심화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가 GDP성장률이 전기비 기준 역성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1400원대 환율은 유지될 듯

탄핵 정국에서 달러 대비 원 환율은 1400원 대에서 등락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다만 정치적 이슈가 달러 대비 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며 환율 상승 시 당국의 시장 개입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환율 상단은 1430원 내외에서 제외될 듯 하다"고 전망했다.
과거 한국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던 2004년과 2016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11.8원 상승했고,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7.4원 상승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한 달러-원 환율 상승은 단기에 그쳤으며, 실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2017년 3월에도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0.7원 하락하며 영향이 제한됐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헌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며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된다면 정치적 이슈로 인한 환율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란 판단이다.

김상훈 연구원은 "다만 금번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 고조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가계의 소비심리 약화, 기업 투자 유보 등은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원화 약세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취약한 국내 경기 펀더멘털, 트럼프 집권 2기의 무역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할 때 미 달러의 추세적 약세 전환 전까지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에서 쉽사리 내려오기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달러 원 환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정국 불안에 따른 국제 신인도 하락과 더불어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펀더멘탈 악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IM증권

◇ 주식, 정치보다 통화정책과 경기가 중요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현재는 2004년 3~5월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에서 헌재 기각 결정까지 2개월과 2016년 12월~17년 3월박근혜 대통령: 3개월과 같은 정치적 혼란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2004년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 코스피는 -9.5% 하락했지만, 17년은 3.6% 상승했다.

2004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11%로 양호했지만, 3월 고점 대비 7월까지 -17%나 급락했다. 17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22%로 높았고, 일시적 조정은 있었어도 급락은 없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2004년과 2017년의 공통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여기에 2004년의 경우 중국 인민은행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 통화 긴축정책에 대한 부담은 2004년이보다 컸다고 볼 수 있다"고 파악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04년 4월, 연준은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인상했다. 2004년과 2017년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국내 수출경기가 좋았다는 점이다.

2004년 국내 수출금액은 5~8월 전월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증가율 기준 매월 20%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17년 수출증가율은 16년의 -마이너스를 벗어나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9월 35%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상훈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2025년에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한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며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024년 11월 국내 수출증가율YoY은 1.4%로 간신히 플러스를 지키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출처=하나증권

그러나 국내 수출증가율과 연관성이 높은 11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신규주문지수 확장 국면 진입가 상승 반전했다는 점과 중국 주택거래량도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권으로 진입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내 반도체 수출증가율과 연관성이 높은 미국 제조업 CAPEX지수도 재차 상승 전환했다. 김 연구원은 "정치 불안의 돌파구는 통화 확장 정책과 수출 경기 개선"이라고 조언했다.
박상현 IM 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안으로 한국이 ‘양털 깎기’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쑹훙빙의 화폐전쟁Currency Wars에 나오는 음모론적 용어인 양털 깎기는 국제 유대 자본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의 만만한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주가가 상승, 즉 양털이 풍성하게 자라면, 국제 유대 자본이 그 지역에 일부러 경제위기를 일으키고 그 나라에 돈줄이 마르게 하거나 알짜배기 기업과 부동산을 마치 양털 깎듯 헐값에 쓸어 담는다는 주장이다.
한국 증시가 이미 ‘외톨이 증시’ 현상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은 물론 국내 투자자금에게도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정국 불안이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양털 깎기’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국 불안 지속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경기 불안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양털 깎기’와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행히 국내 외환보유액 및 단기 외채 수준을 고려하면 대외적으로 단기 유동성 리스크에 빠질 위험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출이 더 이상 경기의 강한 보호막 역할을 하기 힘들어 졌다는 점에서 심리적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시켜 내수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경기 부양차원에서 원화 가치에 다소 부담을 줄 여지는 있지만 1월 추가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완화책에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역시 확장적 기조로 선회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들의 자금경색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추가 유동성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요구된다는 조언이다.

달러 기준 코스피지수는 2022년 3월 시작된 미국 금리인상 사이클 충격 당시 조정 수준까지 이미 근접했다.

국내 경기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정국 불안으로 금융시장 단기 불안은 피하기 어렵지만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의 추가 조정 폭 및 환율 추가 상승 폭은 어느정도 제한될 여지가 있다.

정치는 불안하더라도 국내 경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신인도를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란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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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