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2조 세수펑크에도 허리띠 조여 나라살림 적자 줄였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의결
세수 51.9조 감소..나라살림 적자 87조
상환 시기·금액 정해진 나랏빚 1126.7조

지난해 국세수입이 50조원 넘게 감소했지만 나라살림 사정은 1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오히려 작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적자 폭 개선은 정부의 당초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환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 대개 나랏빚으로 인식되는 국가채무는 지난해 1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344조1000억원이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주요 세목인 법인세-23조2000억원, 소득세-12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7조9000억원 등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152조9000억원도 25조1000억원 줄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9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어든 6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폭은 전년도 결산치-64조6000억원 대비 27조8000억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년 전보다 30조원 개선된 수치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5.4%보다 낮아졌다. 1년 전보다 세금이 덜 걷혔지만 나라살림은 개선됐다는 의미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9%는 정부 재정준칙에서 요구하는 3% 이내 적자 폭 범위에선 벗어난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통해 예상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와 비율2.6%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가 목표한 만큼 나라살림을 타이트하게 운영하진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59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년 전 49.4%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일반적으로 나랏빚으로 인식되는 국가채무와 달리 국가부채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통해 산출되므로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빚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한다.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지난해 24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13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60조원과 공무원·군인연금 현재가치액48조9000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결과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조세일보 / 김명은 기자 taxguid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