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 경제기사 | economics

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


여당에 총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발표를 선거일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지난해 나라 살림 성적표가 11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통상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왔다. 의결된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같은 달 10일 이전에 감사원에 제출돼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10일이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인 만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11일까지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제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 원과 2021년90조 6천억 원 그리고 2022년117조 원을 제외하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보다 28조 8천억 원이나 악화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적자 비율 2.6% 건전 재정 한다더니 3.9% 불건전 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때는 코로나 시기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와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4.6%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 짠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건전 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현 정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재정준칙 준수 기준인 3%를 훌쩍 넘어 4%에 육박하는 불건전 재정이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한 세수 펑크 즉, 결손을 탓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줄어든 344조 1천억 원에 그쳤다. 애초 국세수입 예산으로 잡았던 400조 5천억 원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적은 액수다.

기재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에 지출을 같이 줄이면 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민생 회복과 경기 침체 최소화를 위해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상황도 한층 악화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 비율 사상 첫 50% 초과…순자산은 67.6조 증가

GDP 국가채무 비율은 50.4%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재부는 그러나 "대폭적인 세수 감소에도 기금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애초 목표였던 1134조 4천억 원 범위 안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30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조 9천억 원, 6.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해 주식과 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 동반 하락으로 국가 자산이 사상 처음 감소-29조 8천억 원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반전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2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 3천억 원, 4.9% 늘었다. 부채 가운데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나랏빚으로 인식되는 확정부채는 967조 4천억 원이었다.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 증가와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총액의 현재가치 즉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이 꼽혔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22년보다 67조 6천억 원, 13.3% 증가한 575조 2천억 원이었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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