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에 법적투쟁…한국행 애쓰는 이유는?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권씨가 미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미국 금융당국이 권씨에게 우리 돈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매겼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냐, 한국이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미국행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국 송환을 취소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근거 없는 불법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인도지는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인물입니다.

한국으로 가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권씨는 이미 국내 수사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사범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40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권 씨가 사법체계 차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잭 구즈만/가상화폐 전문 기자 : 분명히 권도형은 미국보다 한국을 선호하겠죠. 한국이라면 한 번 기소로 될 일이 미국이라면 여기저기에서 기소될 테니까요.]

여기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씨에게 53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융 시장을 교란한 권 씨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내 투자자의 피해도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coinage]

심수미 기자 sumi@jtbc.co.kr

[핫클릭]

▶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개입 탓 많은 문제"

▶ 경질 2개월, 아직도 선수탓? 클린스만 한다는 말이

▶ "마치 지구 종말 온 듯"…유럽까지 뻗어간 이상 현상

▶ 총 합의금만 1조원 훌쩍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 [취재썰] 불법 촬영 제주 중학교 피해자 더 있었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