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될까?"…정유업계 호실적에도 불안 커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22대 국회 출범 앞두고…횡재세 카드
1분기 호실적 거둔 정유업계 긴장 커져
정유업계 당혹…"적자에는 나몰라라"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2회 국회 출범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논의가 다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이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유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野, 고유가 국민 부담 낮춰야…횡재세 언급

25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유업계에 악재인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얻은 정유 기업들을 상대로 초과 수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부여하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서진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이 대표가 직접 횡재세를 언급하는 모양새여서 상황이 다르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이 대표가 횡재세 추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횡재세 도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정유업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 등 주요 유종이 한 주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하고 있다. 정유사의 수익 지표인 1분기 평균 정제마진은 12.5달러로 통상 손익분기점인 5달러의 2.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다음 주부터 1분기 실적 발표에 나서는 정유 4사가 고유가와 양호한 정제마진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점쳐지면서 횡재세 도입 분위기가 거세질 가능성도 크다.

증권가에 따르면 에쓰오일과 SK이노베이션은 올 1분기 영업이익으로 각각 4086억원, 5018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이와 비슷한 견조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는 사이클 산업…업계, 횡재세 논의에 당혹

그러나 정유사는 횡재세 논의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적자를 기록했을 때에는 잠잠하다가, 불황을 이겨내자마자 도입을 논의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내 정유사들은 조 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급 호황을 겪었지만, 단 1년 만인 지난해 상반기 적자 전환하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뒷걸음질 친 바 있다.

아울러 정유사 영업이익의 큰 비중은 낮은 가격에 들여온 원유의 가치가 국제유가 상승 시 더 높게 평가받는 재고평가이익에서 발생한다. 현재 국제 유가가 상승한 만큼 향후에는 유가 하락 시에는 재고평가이익이 낮아져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수요 감소 우려가 커져 당장 2분기부터는 높은 실적을 보이기 어렵다는 주장도 들린다. 이 경우 오히려 정제마진이 1분기보다 하락해 횡재세 도입 근거인 수익성을 담보하기조차 어려워진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업이 경기 사이클을 민감하게 타는 만큼 당장 다음 분기부터 실적을 예측할 수 없는데 일시적인 호실적에 횡재세를 매긴다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적자 낼 때는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는데 횡재세가 합리적인 조세 방식이 맞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횡재세 규모는?…기름값 완화 효과 있을까

횡재세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정유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세금 규모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높은 이자 수익을 이유로 비슷한 압박을 받았던 은행권은 자발적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금을 출연했다. 이를 기준으로 고려하면 정유사에 매겨질 횡재세도 비슷한 규모이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횡재세가 직접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름값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횡재세 목적이 정유사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일 뿐, 유가 자체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횡재세 부과가 석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정유사는 사업구조상 원유를 직접 채굴·시추해 판매하는 영국의 BP, 셸 등 해외 기업과 달리 정제만을 전문으로 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얻는다.

이 같은 사업구조 차이를 고려하면 해외에 적용됐던 횡재세 도입 사례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유사에 횡재세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 영국 역시 정제 사업만 하는 회사는 횡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미국에서도 고유가가 도래하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지만,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오히려 원유 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 등이 힘을 얻으며 실행되지 않았다. 실제 1980년 석유 회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자 세제가 폐지된 1988년까지 미국 내 원유 생산은 연간 1.2~8.0% 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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