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도"…세수 계산 계속 헛발질 대체 왜? > 경제기사 | economics

기획재정부가 당초 정부 예상 보다 올해 세금이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면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면 과제는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다. 또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며 경제 사령탑인 기재부의 예측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보강하는 것도 과제다.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원으로 역대 최악 세금 부족 사태-56조4000억원가 발생했던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세수가 줄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전망이 번번히 빗나가자 추계 과정에서 국책연구원 참여를 늘렸고, 올해는 국제협력기금IMF 자문까지 받았지만 국고로 들어오는 돈을 제대로 셈하는데 실패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1%로 4년 연속으로 크게 빗나갔다.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더 들어와 발생한 오차였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전망 대비 세입이 부족해 나타난 결손 오차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인세다. 경기 둔화에 기업 실적이 나빠졌고 자산시장까지 침체된 여파다. 원래 법인세는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63조2000억원이 걷혀 14조5000억원18.6%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에 달한다. 소득세는 자산시장이 주춤하며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됐고 반도체 업황이 침체되면서 법인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며 “부동산 거래가 줄며 자산 관련 세수도 부진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더뎠지만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고수하며 세수 예측이 엇나갔다는 것이다. 최근 내수 부진이 심해졌지만 정부는 올해도 경기 회복을 낙관하며 내년 법인세가 올해 예산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출을 아껴 결손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액션 플랜을 짜는게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세수 구멍을 메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기재부는 여윳돈 있는 각종 기금을 찾아내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정산 시기를 조율해 씀씀이를 분산한다는 방침인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전해줘야 하는 만큼 세수 부족분 중 지자체에 지원해야 하는 돈은 12조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결손에도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예산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가져다쓰면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용을 활용할 여지도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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