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가 실패하고 대출까지 조이냐"…실수요자들 불만 넘어 ...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분양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치솟고 금리도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는데 대출까지 각박하게 조이자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한 아파트 카페에는 ‘집단대출 현황’에 대한 법무법인의 안내가 올라왔다.


이 카페에는 올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모인 곳이다.

A법부법인은 “현재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대출 총량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단지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신청이 선착순 마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하는 단지들은 2금융권을 최대한 섭외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곁들였다.

이를 접한 한 예비입주자는 “2금융권 대출이라니 죽으란 말이냐”라고 하소연했다.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억대 대출을 실행해야 만큼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안내에 불안감에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A법부법인은 입주자들에게 “최악의 경우 계획대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당부했다.

A법부법인은 대출금리도 언급하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가산금리가 급등했다”며 “최고 1.5%까지 가산금리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자부담이 커진다.

가계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크게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근거로 코픽스COFIX, 금융채·CD 금리 등을 사용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신용점수별 예상 손실률 변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을 다시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되 금리는 올리지 말라’는 주문을 내놓은 이후 한 달 만이다.

신한은행은 내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 인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금리가 5년이나 10년 동안 유지되는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0.1%포인트 인상하고,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형 주담대신잔액 코픽스 연동 금리는 0.2%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 변동형 금리를 0.15~0.2%포인트, 고정형 금리를 0.2%포인트 각각 인상한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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