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주택자 종부세 기준 12억→16억 인상시 1주택자 세수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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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똘똘한 한 채’ 현상 부추길 우려”
지난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이미 각종 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기준을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등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뢰로 종부세 개편안의 세수 감소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총 881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과세기준을 16억원으로 상향하면 그보다 424억원48.2% 줄어든 456억원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에는 국세청의 2022년 기준 종부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개인 납세자의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인데, 개인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913억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법인이 내거나 개인 납세자 중 다주택자가 내거나, 토지에 물리는 종부세 등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덕분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금액을 올리면 납부세액이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폐지하면 다시 ‘똘똘한 한 채’ 같은 현상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가치만 비교하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75% 안에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6만6780호로 전체1523만3703호의 1.75%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1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13만296호로 전체의 0.86%에 해당한다. 12억~16억원 사이의 공동주택13만6484호 가운데 57.8%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16억원으로 올릴 경우 강남 3구의 개인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이어 같은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16억원으로 높이는 법안 발의를 검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 방침으로 야당의 논의를 받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격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유행’처럼 소비되는 ‘AV 배우’ 콘텐츠…불법 성매매·인권침해 외면 · 쿠팡은 왜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는 걸까 · “돈 있음 쳐봐” 김호중, 3년전 난투극 영상 확산 · 사파리 구역서 조깅하던 30대 여성, 늑대들에 물려 중상 · 400만 돌풍 ‘인사이드 아웃 2’…한국인 애니메이터가 만든 캐릭터는? · 경기 화성 육군부대서 20대 병사 숨진 채 발견···잇따른 군 사망 · 정지돈 작가, 과거 연인과의 일화 무단 인용 의혹 · 체육 교사 꿈꾸던 22살 대학생 조병훈씨···5명 생명 살리고 떠나 · [속보]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민주당에 추가 제안 · [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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