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 경제기사 | economics

5~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충남 천안시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있다.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의힘은 초·중·고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면 확대하고,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교원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대학생 학자금 경감을 추진하고, 기숙사 확충 및 결제방식 개선 방침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초1부터 한 반에 20명씩 수업을 받도록 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를 10개를 만들고, 지방 강소대학을 육성해 대학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입 절대평가를 이루고 입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EBS를 기반으로 한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IB 커리큘럼을 공교육에 도입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소재 대학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초·중학교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를 도입하고, 4년 중 1년은 타 지역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고·예술고 등에 사회통합형 입학전형을 추진하고, 대입에도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전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와 로스쿨은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을 최소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당별 교육 공약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의 공통 수식어는 ‘공약 희미’ 혹은 ‘공약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 고통 해소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개선할 입법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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