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인센티브에…기업 참여 유도 힘 빠진 밸류업 > 경제기사 | economics

올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종안에 담긴 인센티브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크다.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준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과거 발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수준에 불과했다.

세제 혜택이 주주환원 시행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인 만큼, 기업들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밸류업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주환원 기대도 낮아지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들이 상승탄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도 존재한다. 밸류업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 마련이 중요한 까닭이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한 다음, 이날 곧바로 상장기업 밸류업을 위한 새로운 공시 통합페이지를 출범시켰다. 이는 기업들 스스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도록 돕는다.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 입장에선 기업들이 내놓은 미래 청사진과 주요 지표들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인센티브 관련 내용에선 진척이 없었다.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준다는 두 달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 내용을 똑같이 담은 것에 그쳤다. 추가되거나 보완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이달 초 열린 2차 공동세미나에서 한 차례 발표됐던 △밸류업 표창표창 기업에 대한 세무회계·상장공시·홍보 투자 인센티브 제공 △평가 우대밸류업 이행 현황 등 종합분석·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부문도 그대로였다.

시장에선 이번 최종안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세제 혜택이 기업들을 밸류업에 참여시키는 데 강력한 유인책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밸류업 참여는 전적으로 기업들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다, 비교적 자금여력이 낮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명확한 세제 혜택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밸류업 참여에 선뜻 나서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코스닥 기업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 유무만으로 기업들이 단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이지만, 밸류업에 동참하는 데 있어 큰 유인이 될 수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선뜻 나설지도 미지수다. 기업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주가가 오를 경우, 대주주로선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세제 혜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주주환원 기대 하락과 함께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들이 상승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내 증시 지수가 1% 넘게 우상향한 가운데,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보험주는 약세를 보였다. KRX보험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7% 떨어졌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연초와 같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긴 어렵고, 저PBR주에 대한 기관·개인의 매도세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동종업계 피어프레셔동종업종 압박 등 세제 혜택 외에도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격한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다. 다수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는 만큼, 개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 세제 혜택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