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문가도 우려" 금감원 이복현,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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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개최…거야 민주당 금투세 도입 주장에 "설명 필요하다면 할 것"
프라임경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이 폐지할 것을 다시 강조했다.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금투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우려를 전달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 환경 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 환경 변화는 이 원장이 최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주요 근거다. 세금 부담 확대에 투자자 이탈 등 한국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국내 주식 시장은 해외와 달리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이날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 원장은 "처음 예상과 달리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안 되더라도 과세 관련 위험 부담을 하는 주체들이 투자 행태나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되게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세법 전문가 일부는 금투세 도입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강화, 건강보험료 상승 등 개인 투자자 전반에 직접적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특정 증권사가 자체 내부 분석 결과 단순히 몇천명, 몇만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 단위가 해당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며 "금감원에서 다양한 효과 분석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이탈 가능성은 금투세 도입의 가장 큰 문제다.
이 원장은 "실제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유 중인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문제도 있었다"며 "해외 주식으로 유입이 더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 하더라도 단기 거래를 촉발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금융계에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 관련 정부와 여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거야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설득이 요구된다.
이 원장은 "과거 부동산 관련 세제도 선의로 설계한 것들이 우리가 예상 못한 일을 미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촉발시켰다"며 "금투세는 정무위원회 등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원하실 경우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이슈"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했다.
또 금투세는 일부 투자 소득이 큰 이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지적 관련해서는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소형 증권사가 경쟁 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지난달 30일 개인투자자협회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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