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11.6조···국민 부담에 가스요금 인상 미지수 > 경제기사 | economics

10원 올려야 2026년 미수금 해소
난방비 대란에 한 차례 1원 인상 그쳐
반면 작년부터 요금 5차례 인상, 국민 부담 커져
최저임금 국민 절반 “난방비 20~30% 늘어”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11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국민 부담 증가에 요금 인상은 미지수다. 올해 인상폭은 지난해 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5차례 가스요금을 올렸지만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원 가량 늘었다. 부채비율은 640%로 전년 동기 대비 137%포인트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월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공사는 올해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가스요금 ４차례 인상분이 겨울철 난방고지서에 반영돼 난방비 급등 사태가 올해 초 발생하자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5월에서야 작년 말 기준 MJ당 1.04원만 인상했다. 이에 최근 액화천연가스가LNG 가격 안정세에도 미수금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여전히 낮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최근 인상 속도도 더딘 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13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유로지역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2021년 1월 대비 요금을 180% 이상 올린 반면 한국은 140%에 미치지 못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안정돼 미수금 확대 속도는 줄었으나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난방비 급등 사태를 겪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으로 인해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말 2분기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하려 했지만 올해 초 난방비 급등 대란을 겪자 공공요금 결정을 두 달 가까이 미뤘다. 인상 폭도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2년 연간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대비 15.8% 올랐다. 올해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20~3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서비스연맹이 발표한 서비스노동자 1056명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206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들은 소득 9%인 18만3000원을 난방비로 냈다. 특히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노동자 경우 소득 18%를 난방비로 지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2월 난방비 변화 질문에 대상자 절반50.2%이 20% 또는 30% 늘었다고 답했다.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가스요금 연간 인상폭은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폭인 MJ 당 5.47원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며 "전기·도시가스요금은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을 감안할 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부담,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송영길, 내일 두번째 셀프 출석…檢 "조사 계획 없다"
▶ 尹 "한미, 핵 기반 동맹 격상…철통 안보태세 구축"
▶ 尹대통령 부부, 현충일 맞아 호국 형제 안장식 참석
▶ 野 혁신위원장 "천안함은 자폭"…최원일 前함장 반발
이준영 solzz03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