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금투세 폐지·반도체 특별법 신속 처리해달라" 국회에 요... > 경제기사 | economics

비상 계엄 파문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기재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는 8일 “예산안 처리 불발로 겨울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거나,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등 당장 필요한 재정 투입마저 미뤄지면 경제 자체가 멈춰 설 수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 필요 없는 민생 경제 현안들까지 정쟁에 묶여선 안 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AI나 바이오 등 신산업에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대승적인 협의를 이뤄야 하고, 필요하면 내년 초중순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외교 강화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제 금융 협력 대사를 주요 국에 파견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겠다”며 “정부는 할 일을 할 것이고, 경제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은 제대로 된 투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외교에 나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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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raykim@chosun.com 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