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안 조속 확정해달라"…민주당 "7000억 추가 삭감할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민생 경기 혹한기에 탄핵 정국까지 겹친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뒷수습에 나섰다. 경제부처 장관은 우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정부의 민생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증액 예산을 넣은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경제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최 부총리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논의 진행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서민과 청장년 대상 민생 대책 추진 계획 등 향후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 논의는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중심으로 전환되며 중단된 상태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7000억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 정책위 중심으로 7000억원 정도 추가 감액 요소를 발굴했다”며 “총 삭감액은 4조8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따라 국회에선 정부 예비비,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이 깎인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월요일 열리는 증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시장 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거시·금융정책 최고 당국자인 최 부총리와 김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개장 전 ‘F4Finance 4’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통해 시장 변동성 우려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각 경제부처도 개별적으로 현안 대응을 이어갔다. 철도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 상황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사가 조속히 교섭을 재개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팀은 비상계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를 내왔는데, 이는 안일한 인식이었다”며 “리더십 혼란 기간이 길어지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국가 경제의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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