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대응 한시가 급한데…골든타임 날릴 판 > 경제기사 | economics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도 경제 로드맵이 끝 모를 불확실성에 빠졌다. 당장 진통을 겪고 있는 예산안 문제 외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마비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세법 개정안이 틀어막혀있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물론,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도 안갯속이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소득세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말·연초에 실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신년 업무보고, 중앙부처 인사 등도 미궁 속에 놓여있다. 경제정책방향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일정으로, 통상 매년 12월 중하순에 발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에도 기재부는 가까스로 12월 29일에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정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실 있는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할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도 ‘올스톱’ 상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는 12일 개최 예정이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내년 1월로 잠정 연기했다.

‘트럼프 리스크’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도 격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 역시 영향권에 놓여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핵심 의제들은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된다는 점에서, 탄핵정국 장기화는 향후 한국경제에 깊은 주름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2기에 대응할 연말·연초 골든타임을 ‘계엄사태 후폭풍’에 날리게 된 셈이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5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북러 군사 협력과 트럼프 관세 등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 위기는 회복력 있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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