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경제적 대가,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에 6일 실린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의 칼럼 일부다. 포브스뿐 아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블룸버그는 7일 “한국의 주식시장이 인공지능AI 붐을 만끽하고 있는 주요 기술 경쟁국인 대만에 더욱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경제권이 모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많은 투자자는 대만이 덜 취약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삭소 마케츠Saxo Markets의 차루 차나나 수석투자전략가는 “한국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감안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올 들어 한국 증시 코스피는 9% 하락한 반면, 대만 증시의 가권 지수는 30% 상승했다. 그 결과 대만 증시는 한국 코스피·코스닥과의 시가총액 격차를 약 9500달러약 1350조원 넘게 벌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 계엄 사태가 이러한 경향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5일 보고서에서 “수출 둔화와 D램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실적 하향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며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 여건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모건스탠리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수·투자 활동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내년 전망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홍콩계 CLSA는 계엄 사태 후 “이 조정을 며칠 앞당긴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 주식을 빨리 팔라는 취지다.

◇“정치가 경제 흔들 상황은 아니다”

앞선 2번의 탄핵 사태와 비교하면 외신과 해외 IB들의 경고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논란으로 국회에서 탄액 소추안이 발의3월 9일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5월 14일하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14% 하락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10월 25일를 한 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이듬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3월 10일할 때까지 코스피는 3% 올랐다. 앞선 2번의 탄핵 사태 당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각각 18원1.5%, 24원2.3% 상승에 그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4년에는 대외 경제 침체, 2016~2017년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탄핵 같은 정치적인 이슈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쓸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들어 한국 경제는 4월 한 달 만 경상수지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을 뿐, 10월까지 월평균 75억달러10조7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1월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4154억달러 방파제가 2004년1630억달러과 2016년3750억달러보다 높게 쌓여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탄탄한 수준”이라며 “외환 보유액도 세계 9위이며 해외에 빚보다 자산이 많은 순대외채권국임을 고려할 때 정치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 10월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보여주는 내수 부진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며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같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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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한예나 기자 nayen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