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빨리 확정해 달라"…이재명 "추가 삭감할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민생 경기 혹한기에 탄핵 정국까지 겹친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뒷수습에 나섰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우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정부의 민생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증액 예산을 넣은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경제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최 부총리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논의 진행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서민과 청?장년 대상 민생 대책 추진 계획 등 향후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 논의는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심으로 전환되며 중단된 상태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신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을 삭감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처리했는데, 삭감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따라 국회에선 정부 예비비·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이 깎인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담화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월요일 열리는 증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시장 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거시?금융정책 최고 당국자인 최 부총리와 김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개장 전 ‘F4Finance 4’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통해 시장 변동성 우려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각 경제부처도 개별적으로 현안 대응을 이어갔다. 철도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 상황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사가 조속히 교섭을 재개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4일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대설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축산농가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약 2015㏊헥타르의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10% 추가 지원과 중장비?물품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향후 불확실한 정세와 경제 상황으로 발생할 어려움이 정부의 수습 역량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있는 데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민생과 경제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팀은 비상계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를 내 왔는데, 이는 안일한 인식이었다”며 “리더십 혼란 기간이 길어지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국가 경제의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주체가 정부와 정치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신뢰 자본과 질서가 무너진다면 향후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고 조언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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