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업에서 추천하는 외국인 근로자 파격적으로 비자 전환" > 경제기사 | economics

“열심히 일해 기여하면 대한민국 편입 기회 부여”
“고소득 외국인 이공계 인재 대상으로 문호 개방”
“비자 정책은 평등·공정 영역 아닌 국익의 영역”
엘리엇 ISDS 판정 불복엔 “적절한 시점에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의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경우 E-7-4로 승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력 확대를 발표했다. 올해 E-7-4 쿼터할당 3만명을 추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 자격을 보면 취업33.4%이 가장 많다. 이어 유학 및 일반 연수21.5%, 단기사증 면제·관광 통과·단기 방문, 21.4%, 영주 및 결혼 이민 등12.7%의 순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장땡 그게 아니고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주겠다”며 “브로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옥석이 가려진다.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에서 검증된 사람에게는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E-7-4 전환의 길을 열어서 오히려 불법체류로의 이탈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고소득 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SK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인데 정보기술IT 인력이 왜 안 들어오나.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며 “5년 뒤, 10년 뒤에 가족과 살 수 있을까. 유능한 분, 검증된 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재를 쟁탈하는 그 전쟁이 이미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고 국익의 영역이다. 부정부패가 아니면 얼마든지 파격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강연 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또 한 장관은 세간에 거론되는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제주 |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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