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충북 등 4곳 선정 > 경제기사 | economics

네거티브 규제 국내 첫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네 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처음으로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명시적인 제한과 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 연구소, 해외 기업까지 참여하는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네 곳을 시범 도입하고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모집에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모두 지원했다. 중기부는 규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 규제 목록 작성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다. 이후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년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확정된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 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 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 계획의 우수성이 이번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 및 의료기기 등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오송 등에 기초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세계 첫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이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 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고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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