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가구 공급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김효정 기자] 20년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예비·무자녀 신혼부부 대상 확대…3년간 44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대상을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피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신혼부부 시프트 300가구부터 우선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계획한 공급물량 4000가구는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6000쌍2023년 기준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책 대상을 확대해 예비·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출산 이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이나 우선 매수청구권 등이 주어진다.


만약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시프트에 입주하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살 수 있다.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계약을 연장,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아이 수에 따라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현재 사는 집을 시세 대비 최대 80% 가격에 살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로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특단의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둔촌주공 신혼부부 시프트 300가구 우선 공급 시는 신혼부부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예비·신혼부부가 없도록 기존 시프트 공급방식을 확대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시프트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지원정책이다. 이사 걱정 없이 공공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1기 오세훈 서울시정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추가된 이른바 시프트 2.0장기전세주택 2은 대상자를 예비·무자녀 신혼부부로 확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는 계약기간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주거에 대한 바람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며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닌 올해부터 실제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프트 2.0은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올해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에는 빈집이 생겼을 때 가능하며, 빈집이 안 나오면 희망 시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갈 수도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p씩 완화,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낮췄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입주자는 자녀 유·무를 구분해 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한다. 이 외 조건은 기존 시프트 입주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다.

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모두 239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가구 △매입형재건축, 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가구다.
역세권 내 신혼부부안심주택도 공급…주변 시세 50~85% 가격 시는 시프트 2.0 확대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선보인다.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시범대상지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내 마련된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춘 임대주택이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적용한다.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이 의무 설치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해당 민간 사업자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심의·인허가 기간도 통상 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적용한다.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는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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