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 부실 정리 미루면 대형 건설사도 위험" > 경제기사 | economics

건설사들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보완 요구 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건설업계와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지난 3월에 이어 건설 유관협회 회장들과 후속 간담회를 열고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됐다"며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실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당국에 관리를 당부하면서,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확대하고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일부 건의 사항들을 수용해 만기를 이미 3번 이상 연장한 부동산PF 사업장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엔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예외사유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엔 사업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시행사 대표들, KB부동산신탁,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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