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설사업 설계심의 생중계…새만금공항부터 적용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토부, 공공건설사업 설계심의 생중계…새만금공항부터 적용

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제도 개선안들을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심의위원회 선정 후 설명회, 기술 검토 등을 거쳐 설계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에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의 개선안을 적용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간 1~2회 수준으로 진행됐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한다.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심의 과정을 생중계하고,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는 등 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온라인 질의·답변 활성화와 균형 있는 위원 참여 등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지만,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