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국민검증 희망, 득 될까? 독 될까?[정다운의 뉴스톡]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앵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초강수 해명에 나섰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7년치 자료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 배경 등은 무었인지, 손경식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손기자, 국토부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지난 7년치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이죠, 전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첫 화면이 보이는데요, 클릭해 들어가면 탑재된 자료들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네, 공개된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사업 관련 자료 55건이 탑재돼 있습니다.

먼저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 즉 예타와 대안 노선 비교표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국책사업으로 이 도로가 논의되기 시작됐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 통과 및 대안이 논의됐다는 내용이 소개됐고요,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 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는 올해 2월 전략환경 영향평가협의회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이 각각 담겼습니다.

[앵커]
7년치 자료라 방대한 내용들이 공개됐네요, 손기자, 국토부가 자료를 전격 공개한 배경, 역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통해 공개 배경을 밝혔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7월 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고, 보도자료 12건, 장관 설명 동영상 배포, 50여명 기자들과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해달라"고 덧붙였는데요,

즉,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설명에도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국민 검증을 받겠다며 자료 공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 오늘 국토부가 백브리핑을 진행했지요? 어떤 부분들이 강조됐나요?


[기자]
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이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 관련 백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우선 이 자리서 프로세스, 배임 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국장은 "대안 검토는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과업지시서에서도 대안을 찾으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양평고속도로 노선 관련 대안 검토는 기본적인 일련의 과정프로세스이라는 해명입니다.

예타안으로 결정하면 배임이라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그는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예타안보다 대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타안으로 하면 배임이어서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자료 공개가 백지화 철회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나 궁금한데요?


[기자]
네, 이 국장은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계속된 정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니"라며 이번 자료 공개가 사업 백지화 철회 수순으로 비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 다른 국토부 관계자가 "의혹이 해소되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고, 전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수요일 현안 질의 때 장관이 백지화 관련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원희룡 장관 일정을 보면 오는 26일 국회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서 백지화 취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손기자, 이와 별도로 원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받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온통광장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민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장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설된 건데요, 조금 전 확인해보니 70건이 좀 안되는 질문과 항의글 등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 이 국장은 "장관이 유튜브나 직접 입력 등 어떻게 답변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조만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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