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부결됐지만…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 정책 동력 상실 불가피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일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 2만 호를 포함 고양 대곡 역세권 9천4백 호, 의왕 오전·왕곡 지구 만4천 호, 의정부 용현지구 7천 호를 선정 발표했다. 택지 중 서울 시내인 서리풀 지구의 경우 55%인 만천 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 67만 평 가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4.11.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지난 7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지만 최근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국토교통부에는 위기의 그림자가 여전하다. 탄핵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야당이 벼르고 있는 윤 정부의 크고 작은 국정과제들은 추진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국토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정책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서초 서리풀지구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원 221만㎡·약 67만평를 중심으로 12년 만의 강남 그린벨트 해제는 본격 드라이브를 걸기도 전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훼손"으로 규정하고 "집값은 못 잡고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며 분양권 로또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듬해 "유연하게 고민하겠다"고 했으나 정국 주도권이 사실상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린벨트 해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지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돼 온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장 내년 착공을 목표로 각종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45번 국도 확장, 용수·전력 등을 전면 지원하고 나섰으나 재벌 특혜, 수도권 집중화 등의 역풍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개입의혹 등 정쟁 한복판에 선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또다시 휘말릴 것이라는 추측도 한층 더 커진다. 지난달 국회 예결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국정조사 재추진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의 경우 지난 4월 총선 때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수십조 원국민의힘 50조원, 민주당 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내건 것에 비춰보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토부는 이달 말로 잡힌 선도사업 발표를 미룰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주요 산하기관장 공석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두 산하기관 각각 TK대구·경북 지역 유력 정치인 관련 인사나 대통령실 출신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정국에서 이들의 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 안팎의 중론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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