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꿈틀" vs "영향無"…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까 > 경제기사 | economics

대치·삼성·청담동, 송파 잠실동 해당

7일 지정 연장여부 검토 앞두고 논란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해제 주장

與 유경준, 서울시장에 ‘의견서’ 전달

최근 집값 올라 지정 해제 난망 관측

성수·목동 등 연장에 형평성도 ‘고민’

市, ‘구역 축소·상가 제외’ 등 고심 중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외벽에는 이 같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잠실동을 비롯해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정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지정 해제는 섣부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최소한 구역이라도 축소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뉴시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7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시는 199만㎡에 달하는 이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투기 등을 우려해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선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매수에 나설 수 있다.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선 지난 3년간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가 묶여있던 셈이다.

주민들은 이미 개발 기대심리가 사그라든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만 침해받고 있다며 구청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유경준 의원강남구병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 주민 5500여명이 서명한 해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견서엔 대치·삼성동의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 근거 자료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정량·정성지표 모두 안정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한강 이남·북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연합뉴스

유 의원은 통화에서 “오 시장과 면담에서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네, 마네 하지 말고 근거를 갖고 정책을 펴자’고 당부했다”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바뀐 게 있으니 그에 맞춰서, 선제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는 말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필지별로 최소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오 시장은 “잘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강남·송파 일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전국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송파구0.22%와 강남구0.13% 모두 집값이 전주 대비 상승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요즘 같은 집값 상승 분위기에선 고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연장을 하되, 국토부 가이드라인대로 구역을 축소하거나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 의원은 “주택에 비해 고가인 상가를 자가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지역내 상가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상가는 가격하락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오 시장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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