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3명 중 2명은 기초연금 수급…지역별 최대 3.5배 격차 > 경제기사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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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률이 2년 연속 소폭 감소한 가운데 시군구별로 수급률이 최대 3.5배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급자 수는 전년도623만9000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못 미친다.

지난해는 65세 인구의 70%가 약 680만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29만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에도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셈이다.

수급률의 지역별 격차도 컸다.

대도시 지역은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였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8.1%였고,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 등 전남의 군 지역들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고흥군의 수급률이 서초구의 3.5배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서 올해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인 기초연금을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 인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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