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격화…야탑 이주단지 계획에 주민 반대 암초 > 경제기사 | economics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 성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이주단지 조성 계획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과 소통 부족을 비판하며, 교통 체증과 생활 환경 악화를 우려해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이주단지가 아닌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이라며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이전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8~2029년 사이 분당에서 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부지는 과거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성남시가 30%를 매입한 녹지로, 현재 나머지 70%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부지를 활용해 2029년까지 주택을 조성하고, 이를 이주 주택으로 사용한 뒤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야탑역과 이매역 사이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국토부의 주요 논리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계획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계획의 명칭과 내용을 계속 변경하며 일관성을 잃었고,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원래 주민 편의시설로 예정된 곳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주단지 활용 계획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탑 이주단지계획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과거에 이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불확실성이 크고 실패 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토부는 즉각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신상진 시장도 국토부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신 시장은 교통 체증 우려와 세부 계획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은 이주만을 위한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이주단지가 아닌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하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통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이주단지가 주민 반발에 막혀 조성되지 못할 경우 분당 지역에서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 기존 주민들의 이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흡수할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전셋값 폭등과 주거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분당은 기존 성남 원도심의 정비사업과 선도지구 재건축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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