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 > 경제기사 | economics

[20-1]"폐지 줍는 노인도 해결 못했는데 집은 무슨" 이럴 때 아니다

노인주거정책에 관심 없는 국회

일본 정부는 후기고령자 폭증 대비해
2011년부터 중산층 노인주택 대폭 늘려

2030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75세 후기고령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국회는 노인주거정책에 무관심하다. 노인복지주택의 근거인 노인복지법이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적인 법 수준일 뿐,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기관 소속 주거복지 전문가는 "현재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초점은 차상위 계층에만 한정돼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전체 노인 중 대다수가 중산층 노인들인데도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심각한 노인주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택 이용률을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 개수는 39개2022년 기준다. 정원은 8840명이다. 전체 65세 노인 인구수994만명 대비 0.09%에 해당한다. 이것도 경제력 있는 노인들만 갈 수 있는 최고급 노인복지주택이 전부인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노인주거 활성화 정책을 2011년부터 펼쳤다.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머리를 맞대 고령자 주거지원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 중산층 노인주택을 급격히 늘린 계기가 됐다. 민간기업에게 건축비의 10%를 보조금으로 주고, 최장 35년 장기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재산세와 취득세를 깎아주는 지원책도 내놨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중산층 노인들이 사는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은 8294개, 유료노인홈은 1만7327개에 달한다. 정원 수는 각각 28만명, 67만명이다. 일본의 65세 노인인구3624만명 중 2.6%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경락 유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전체 노인 인구 대비 3% 정도가 민간기업이 지은 노인주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0.1%에도 못 미친다"며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의 3%, 즉 1000만명 중 30만명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특별취재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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