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줄 연금빚 1230조…총 국가부채 절반 넘었다[국가결산]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1년 동안 49조 늘어 국가부채 2439조 중 50.4% 차지
고금리에 증가율 4.1%로 낮지만 재직자·수급자 증가
"수급자 수 증가 추세…연금충당부채 증가 지속될 것"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인 연금충당부채, 이른바 연금빚이 1년새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23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를 포함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고금리 기조에 2년 연속 증가율이 4% 안팎으로 크지 않았으나 재직자 및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 부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원으로 전년1181조3000억원보다 48조9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급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나랏빚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연금액보다 부족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작년 12월31일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439조3000억원의 절반50.4%이 넘는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45조3000억원, 군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년대비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은 4.1%로, 2022년 3.8% 대비 소폭 올랐으나 지난 2020년 10.6%, 2021년 8.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고금리 기조에 증가율이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산출한다. 이자율이 커질수록 이자가 많이 붙어 미래에 받을 금액이 커지는 것처럼 할인율이 커질수록 할인으로 깎이는 금액이 커져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즉 할인율이 커지면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는 줄어들고, 반대로 할인율이 줄어들면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는 증가한다.

할인율은 국고채 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값을 적용한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2.42%에서 2.44%로 0.02%포인트p 커져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이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수급자 증가로 연금충당부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수익률이 2.42%에서 2.44%로 커져서 미래가치를 더 큰 숫자로 나누다 보니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연금 충당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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