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총선 뒤로 발표 미뤘나…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8천억원이다.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천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7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예산상 적자 계획58조2천억원보다 28조8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잠정로 집계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적자비율 관리 기준 ‘3%’를 훌쩍 벗어난 수치다. 정부는 2022년 8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7%였다. 이와 함께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2년 5.1%에서 2023년 2.6%로 낮춰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 예산안에 견줘 적자 폭이 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애초 정부 전망과 달리 국세 수입은 2023년 연초부터 쪼그라들며 결과적으로 예산 대비 56조4천억원 부족해졌다. 그 결과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예산안에 견줘 52조원 감소했다.

엉터리 경기 전망과 낙관적 세수 추계가 낳은 3.9%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4.4~5.8%·2020~2021회계연도와 외환위기4.6%·1998년도라는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3.6%·2009년도 때보다도 0.3%포인트 높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은 1126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3천억원 불어났다. 이에 따라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비율49.4%도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르며 사상 첫 50%를 넘어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건전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가결산 결과는 국가재정법상 발표 시한인 4월10일을 하루 넘겨 발표되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일부러 일정을 미리 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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