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재점화·밸류업 주춤…MA 위축시킬 규제까지 줄대기 > 경제기사 | economics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여파로 올 하반기부터 민주당이 약속한 금융·증권 정책에 관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를 더하면 진보진영이 189석에 달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도움 없이도 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횡재세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어려워진 민주당 정책이 새 국회에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융 관련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많아 사실상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가 금융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지난해 잠시 불붙었던 횡재세 논의 재점화 여부가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때 초과 금액의 최대 40%까지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횡재세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 금융권이 협의해 자발적 상생금융 방안을 선보이면서 이슈에서 멀어졌다. 금융사에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가 사실상 거의 없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 유세에서 "선진국은 횡재세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고통으로 특별히 돈을 더 많이 번 쪽에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며 "금융기관, 에너지기업 등이 횡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현재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고 있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2022년 가산금리에 포함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의 문제를 지적한 뒤에 지난해 1월부터 두 항목이 빠졌던 전례도 있다. 또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책 타깃이 된 은행권은 야당의 향후 정책방향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강제 규정을 도입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당분간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주주 환원에 힘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대다수다.

정부는 주주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같은 세제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회사 공개매수 시 의무매수물량을 현행 50%1주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인수·합병Mamp;A 시장이 위축돼 효율적 자본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올해 7월 가상자산거래법이 시행된 뒤 이후 추가 입법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거래법은 주로 투자자 보호에 주력하고 가상자산 발행 등에 대해서는 2단계 입법 이후로 숙제를 미뤄둔 상태다. 민주당은 코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간극을 좁히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당은 그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방안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금투세 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종원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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