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골든타임 지났는데"…한시 급한 전력망·고준위법 시계제로[탄핵안...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전력망·고준위 방폐물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관련 특별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안 폐기 후폭풍에 논의가 또다시 멈춰설 예정이다.

이미 골든타임을 넘겼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급한 법안들이지만 계속될 탄핵 정국을 고려하면 관련 논의는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에너지 분야 관련 특별법을 논의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전력망·고준위방폐물·해상풍력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관련 특별법 등을 1회독 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정국이 급박하게 흘러가면서 관련 법안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고 평가받는다.

현재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공급 제한이 발생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용량이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송전망과 방폐장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계엄 사태 후폭풍에 법안 처리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산업·무역·에너지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안 논의는 부처 차원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탄핵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처가 더 이상 손을 쓸 여지는 없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전력망, 고준위방폐장 설치가 시급한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관련 법안들이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겠느냐"며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평이 지배적인데 이번 사태로 더더욱 처리가 요원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전날7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탄핵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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