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이어 작업대출…새마을금고 또 위기 맞았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새마을금고중앙회/사진=새마을금고 제공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백절불굴百折不屈의 자세로 묵묵히 달려갈 것"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백절불굴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을 예고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존폐를 위협받을 정도의 여러 사건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창립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

박차훈 전 회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PF 부실 우려와 연체율 급상승 등 건전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고객들의 집단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세 움직임까지 벌어졌다.

이후 정부가 사태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중앙회 자체적으로도 자정 노력에 힘쓰며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국면에 이르렀다. 실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금고 감독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뱅크런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양문석 경기 안산갑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작업 대출 논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새마을금고는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최근 연체율이 7%대 중반을 넘기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작업 대출 문제까지 악재가 겹친 것이다.

野 후보 작업 대출 의혹...새마을금고 불똥튀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역대 최대 규모 감사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인데 올해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고 감사 인원8, 9명→20명과 감사 기간1주→2주이 크게 확대됐다. 감사 대상 금고 수도 20개에서 32개로 늘었다. 특히 용도 외 유용을 살펴보는 건 이달 초 드러난 양후보의 작업 대출 의혹과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30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출 자격이 없는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주택구입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대표적인 작업 대출의 행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양 후보의 작업 대출 의혹으로 전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 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타 금고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4일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해당 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이 유사한 사례로 확인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사업자 대출 상당수가 이 같은 작업 대출로 확인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해당 대출금에 대해선 즉각 회수 조치가 이뤄질 뿐 아니라 향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수 있다. 양 후보 때문에 애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셈이다.

감독권 이관 논란 다시 점화?

결국 지난해 뱅크런 사태 이후 불거졌던 감독권 이관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 기관과 달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행안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종합감사와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독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직장금고를 정기검사·상시감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작업 대출 의혹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가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던 시기, 일선 금고에 작업 대출 점검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작업 대출이 계속됐고 현재와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여전히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의 성격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기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행안부가 관리·감독 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서 새마을금고 관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관련 문제 영향으로 금융업계 일각에선 감독권 이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감독권 이관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행안부보다 금융 업무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한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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