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업계 "美 규제 무작정 동참은 곤란" > 경제기사 | economics

[美 반도체 규제 피해보는 한국]

美 ‘자국과 동일수준’ 협조 요구에

“외교도 중요하지만 실익 따져야”

미국 정부가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국에 대중 반도체 규제 수위를 높일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가세한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명분보다는 실익을 따져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에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규제 대상은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에 대한 기술 및 장비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규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도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동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바뀔 것인지는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바라는 규제 수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첨단 장비가 아니더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장비와 관련 서비스를 모두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다. 로이터통신의 7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업체의 ASML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심자외선DUV 장비 유지 보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화된 규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무작정 규제에 동참하기보다는 실익을 따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장비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진출까지 어려워지면 한국 기업들만 큰 손해를 볼까 우려된다”며 “외교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국내 산업만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