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는 국가간 산업전쟁"…稅혜택 이어 추가 인센티브도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경기 용인시에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 속에서 K반도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계 각국 정부가 앞다퉈 거액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원 투자, 16개 신규 팹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지원해 기업이 속도감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 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으로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용수 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근 지역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앞다퉈 보조금 경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과 대출을 합해 인텔·TSMC에 각각 195억달러약 26조4300억원와 116억달러약 15조7200억원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TSMC에 1공장과 2공장 건설에 보조금 1조2080억엔약 10조8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장에 나선다. K칩스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 투자를 하면 15~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조치는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법 적용 기간을 늘려서 계속 세제 혜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한다.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지난해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주변에는 신도시를 구축하고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45㎞ 거리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위한 출입국·거주·정착 패키지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자 국내 재취업 지원,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도 나선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반도체 제조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간 약 24조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으로 AI 경쟁력이 AI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 모델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인 만큼 AI 분야의 G3로 도약하기 위해 9대 기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9대 기술 혁신은 차세대 범용 AIAGI, 경량·저전력 AI, AI 안전기술,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저전력 K-AP, 신소자·첨단패키징, AI 슈퍼컴퓨팅, 온디바이스 AI, 차세대 개방형 AI 아키텍처·소프트웨어 등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같은 9대 기술 혁신에 국가 연구개발Ramp;D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 양성과 혁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물론 글로벌 협력과 진출을 선도하는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는 용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용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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