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종료…4200만원 그랜저 살 때 36만원 더 든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연장 거듭했던 개소세 인하 이달 말로 종료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5%로 오른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수 차례 연장했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하면서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 개소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경감되지만 개소세율이 오르면서 최종 구입가격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개소세 인하 재연장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펑크가 가시화하고 있는 점도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이 다음달 1일부터 18% 감축되는데 개소세 인하 종료와 맞물려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시 구매가격이 90만원 증가한다. 과세표준 경감 효과를 적용하면 54만원 저렴해져 총합 구매가는 36만원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15% 조치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조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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