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전혀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분간 검토할 생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당초 확정한 예산에서 가급적 나랏빚을 더 내지 않아야한다"며 "지금도 당초 확정한 예산이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살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랏빚을 내서 자꾸 쉽게 재정운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최대한 알뜰하게 있는 가용재원으로 운영하면서도 민생 관련 부분에 예산을 줄이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추경을 자제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써야하며, 재정 지출 규모를 방만히 가져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두 법안이 관련 없는 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은 전혀 다른 법"이라며 "정량적으로 딜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이라 이건 이것대로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시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며 "서로 연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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