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값 고공행진…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하나 > 경제기사 | economics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10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마저 종료될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다만, 올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에다 유류세 인하까지 연장되면 그만큼 재정부담은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다.

30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10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값은 ℓ당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휘발유값은 1791.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 대비 1.7원 오른 수치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1

휘발유값은 서울1875.1원 뿐만 아니라 제주와 강원 지역에서 이미 1800원대로 올랐으며, 세종·충북 등 대부분의 지역도 조만간 1800원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름값은 주간 기준으로도 지난 7월 이후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기름값 상승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조치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연말까지 일일 130만배럴에 달하는 감산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다른 OPEC 회원국들의 감산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나마 국내 휘발유값이 1800원 수준을 보이는 것으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때문이다. 현재 유류세율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인하분을 제외할 경우 전국 휘발유값은 ℓ당 1996.3원에 달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처음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면서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유류세 인하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름값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물가, 민생 위기에 비할 바 못 된다”라며 “10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 경우 세수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올해 세수결손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재추계된 상태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세수 펑크’ 규모를 더욱 키우게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상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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