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200표에 2표가 부족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오른 것이 세 번째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공세와 맞물려 특검법 통과를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6명의 의원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번 재표결보다 찬성표가 늘어난 결과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추천권이 야당에 부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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