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폐기 불확실성 확대…금융당국, 확대 점검회의 검토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본격화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7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당의 투표 보이콧으로 폐기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초기부터 이어오던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금융지주 등으로 확대해 상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부동산, 건설업계 등 시장을 비롯해 산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사안을 중심으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6일 보험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간담회를 진행한 금감원은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10일에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이달 중순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건설업계를 불러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부동산시장 자금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정치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하는 확대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업권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소통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행보는 대통령 탄핵정국 본격화와 7일 탄핵 소추안 폐기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야당은 1차 탄핵 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폐기됨에 따라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반복해서 추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시급하게 처리돼야할 금융관련 법안도 적극적으로 챙길 방침이다. 비상계업 사태 직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던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기존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은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을 무효로하며,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정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1년 유예를 거친 후 내년 12#xfffd;섣#xfffd;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행일이 불투명해졌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한편 올들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를 요청을 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비롯해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지만, 구체적인 투입 시기는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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