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면했지만 약해진 정부,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흔들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7일 표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면하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을 재추진한단 계획이어서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전공의 처단 내용을 담은 포고령으로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하야·탄핵을 요구해왔던 터라, 여당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타개할 명확한 당근을 내놓지 않는 한 의정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의정갈등을 풀어야 할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겨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공의에 대한 사과라는 견해가 힘을 싣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전공의를 특정하지는 않아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전공의에 대한 사과와 함께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을 넣은 경위에 대해서도 의정 소통을 위해 시급히 밝혀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포고령 직후 실무진 선에서의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에선 "소통된 내용이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는 의료개혁의 실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은 정국 수습 방안으로 책임총리 체제 도입과 임기 단축 등을 위한 개헌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정부의 수장이자 의대증원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의사들과의 갈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병은 내년 1월 초 의협의 새 수장이 될 회장 후보 5인 모두 강경파라는 것. 더 강경해진 의협과의 대화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도 한 총리가 떠안게 됐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부결 소식과 윤석역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전망에 기뻐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의사들이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인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도 한 총리의 과제로 남겨질 전망이다. 이 안건에 대해 그간 교육부는 대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기사회생한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을 풀지 못하면 야당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강경한 기조를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의대증원 백지화는 못하더라도 의대증원분 감축을 당근책으로 내미는 시나리오다.

정부의 복병은 또 있다. 야당이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요소가 남아 있어서다. 계엄 당시 포고령에 언급된 전공의 처단 메시지에 반발 수위를 높인 의사집단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공분이 극에 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더라도 정부 정책 방향은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의료개혁은 지난달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 이탈로 뚜렷한 성과 없이 잠정 중단되면서 동력이 빠진 상태다. 계엄 이후엔 의정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지난 5일엔 대통령실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해 온 대한병원협회병협마저 특위를 탈퇴하며 사실상 양측의 대화 창구가 닫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병협 측에 지속적인 의개특위 참여를 요청 중이나 아직까지 재참여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의료개혁 완수란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의료 전문가와 공급자·수급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탄핵안 표결 전날인 6일까지도 "의료계와 대화하고 협의해 의료 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조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은 계엄 사태 직후 한 총리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7일인 이날 오후 현재까지 최종 사표 수리는 되지 않았다. 당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관련 내각 개편에서 교체 예정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야당이 탄핵안이 부결돼도 계속 상정하겠단 입장을 굳히며 윤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책을 주도 중인 담당부처 수장의 거취마저 불분명한 셈이다. 이에 정부 입장에선 기존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의사들의 요구안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단 가능성도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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