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협상카드는 플랫폼 규제 완화?…네이버·카카오 줍줍 기... > 경제기사 | economic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로즈 가든의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AP]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카드로 자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플랫폼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 수준으로 책정됐다.

투자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지렛대로 삼아, 각국의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호 관세 제도 발표 자리에서 “이번 관세는 상한선cap이며, 이후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다”며 관세가 협상 수단임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플랫폼 패권’을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 관세 인하를 미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해외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경쟁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매각이 성사되면 중국에 약간의 관세 인하나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무역 장벽 중 하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다. 미국 무역대표USTR은 지난 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무역장벽으로 콕 집어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법안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한국 기업도 규제를 받지만 중국과 한국 일부 기업 등은 제외된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NTE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국 정부는 공정위와 국회를 포함해 글로벌, 국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며 “규제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규제법안 제재 대상이 한국 대기업 두 곳네이버, 카카오엔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국기업이나 중국 등 타국 기업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규제안엔 시장 내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사전적 금지 사항과 의무를 부과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소통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에 실질적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략 자문 회사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이 트럼프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 고문은 “온라인플랫폼법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모든 미국 기업을 규제하면서 중국의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텐센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면 국내 플랫폼 관련 규제 정책이 완화로 이어질 수박에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중국과 플랫폼 패권 경쟁을 치르는 미국이 동맹국을 내세워 정책 동조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업계는 미국의 무역 압박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 하는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올해 EPS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보다 주목할 건 규제완화로 인한 멀티플 확장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 정권 변화로 인한 영향보다 미국 플랫폼 정책 기조 변화가 국내 플랫폼 산업 의 판도를 더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주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에도 전장보다 상승했다. NAVER는 전장보다 1.46% 오른 19만8450원, 카카오는 4.89% 오른 4만29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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