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키로…강남3구용산도 연장, 연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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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의 모습. 2024.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8㎢ 구역에 대한 토허제를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압여목성의 경우 이달 26일 토허제 지정이 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이곳에서 토허제 지정효력이 연장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허제 재지정과 지난 강남 3구와 용산구 확대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압여목성 등 기존 토허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아파트 매매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제 지정도 몇 차례 더 연장될 분위기다. 서울시와 정부가 잠삼대청의 토허제를 해제한 지 한달 만에 확대 지정했던 만큼 토허제 해제로 인한 아파트 가격 급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토허제 확대 지정을 밝힌 지난달 19일과 시행일인 같은 달 24일 사이 닷새간 강남권와 용산에서 신고가 거래만 40건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나아가 강동·동작·마포·성동구까지 토허제가 확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만큼 여전히 그 외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어서다. 서울시와 정부도 지난달 토허제 확대 지정을 발표하면서 그 외 지역의 집값 추이도 살펴본 후 추가로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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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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