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데이터 국경 확대…3개국간 디지털통상협정 DEPA 1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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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파리서 협상 실질타결 선언
- 원년멤버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이후 첫번째 합류 - 中·캐나다도 추진…"세계 디지털 협력의 장 확대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의 다자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에 1호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데이터 국경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DEPA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가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세계 각국의 국가 간 통상은 최근까지 실제 존재하는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국가 간 기준이 달라 통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FTA와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수년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디지털 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고 올 1월 이를 발효하는 등 데이터 국경 확대를 모색해왔다. 또 2021년 10월부터 DEPA 가입 추진에 나서 이번에 네 번째, 발효 이후 첫 번째 가입국이 됐다. 한국은 DEPA 가입으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와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이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데이터 이동이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추세라면 세계 디지털 협력의 틀프레임워크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DEPA는 희망국이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정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과 캐나다가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코스타리카와 페루 등 중남미·중동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본부장은 “DEPA는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우리는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발효를 목표로 남은 가입 절차와 국내 절차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 “박수홍, 여자에 미쳤다”…세무사가 밝힌 친형의 메시지 ☞ 아시아나 문짝 수리비, 6억4천만원 든다 ☞ 가출 여고생에게 걸려온 전화…“동거하며 수차례 성관계 했다” ☞ 노인돌봄시설서 양귀비 100여 주 발견…경찰 수사 착수 ☞ 1989년 총기강도범…30년 후 檢수사관에 흉기 휘둘렀다[그해 오늘]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형욱 ne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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