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손배 3배→5배…최대 10억 보증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기술을 탈취한 가해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최대 1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신설하고,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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