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회견, 소상공인 추가 조치 나올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정책자금을 더욱 확대 지원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주 쯤 지원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원 계획의 뼈대는 윤 대통령의 말대로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대출금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폭을 더욱 넓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국회는 올해 소진기금 예산을 지난해 4조 985억원보다 증가한 정부안 4조 8757억원에 2339억원을 더 얹어 5조 1096억원으로 통과시켜 총 24.7% 증가했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소진기금으로 코로나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조치도 시행중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원 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에 한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나 기간, 지원 금액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금리 부담 완화조치도 대환대출이나 이자 환급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금융권 대출에 대해 4.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환 대상이나 대출 종류, 대출 기관, 대환 한도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이자 지급분 가운데 일정 부분을 소상공인에게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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